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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

무상거주확인서 : 가장 임차인 찾기(부동산 경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경매 수업이 주로 가장 임차인 찾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포스팅은 가장임차인 유형과 찾는 방법 등 전체적으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나중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쓴 가장 임차인으로 밝혀집니다. 그만큼 무상거주확인서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서 대항력 없어서 권리 소멸되고 인도명령 대상자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낙찰 매수인에게는 무상거주확인서의 유무는 크나큰 행운으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진짜 임차인이지만 어떤 상황에 못 이겨 무상거주 확인서를 썼다면 이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 무상거주확인서란? ●무상..

부동산 경매-특수주소변경한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시 정확한 주소 기재만이 임차인 권리 보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좀 습기가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주소변경한 임차인 대항력(임차인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 들어본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예전에 TV에서 그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이슈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의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달라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TV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뉴스에도 아래와 같은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인천 남구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 집 호수 바로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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