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일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포스팅하면서 피보전권리를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에 보면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는데, 이라는 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는 무엇인가? ▶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쉽게 정리: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없이 일부러 자신의 돈을 줄이거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등..

월요일 부동산 경매 공부에서 배웠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특수경매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땅을 각각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가 따로 경매에 나오게 되면 낙찰자에게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차후 수익여부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특수경매 물건인 부동산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혹은 이라는 물건을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이므로 이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으므로 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물건 중에는 대지와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혹은 ..

월요일 경매공부 시간에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치권은 특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 제목으로 유치권행사 물권을 권리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남의 물건을 맡아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치권 사례: ①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주인이 차 수리비를 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②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안녕하세요? 역시 겨울답게 춥네요. 겨울이라서 추운데.. 전 왠지 추운 날씨가 살짝 얄밉습니다. 자꾸 샛길로 가는것 같아서 마음을 잡 먹고.... 오늘은 몇일전에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 낙찰 시 소멸하는 선순위 가처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가 가처분을 한 다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는 경우를 포스팅하겠습니다.(가처분 말소 동의서 제출) 1.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中 특수경매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중에서 일반적이지 않는 것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오늘처럼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1.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동산 가처분 종류 내 용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자의 소유권이 저..

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진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는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꾸역꾸역 일어났네요. 어제 경매수업을 듣고 나서 그전에 권리분석을 해 보았지만 위반건축물 매물은 낙찰을 받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권리분석을 해 보게 된 것은 건축물대장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의 표시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부터 이런 경매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을 먹고 늦을 오후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이전 포스팅인 에 이어 오늘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볼까 합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에 접어든 후에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붕어빵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해본 지식들과 강의 내용을 보면서 혼자 셀프 부동산 경매 매물 권리 분석을 해 볼까 합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한 이유는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이고 그 위에 인수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왕초보자 부동산경매인에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경매인으로써 제일 쉬운 것부터 매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중에 가장 흔한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래도 초보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부동산 경매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런 부동산 매물은 감정가보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