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부동산 경매 공부에서 배웠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특수경매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땅을 각각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가 따로 경매에 나오게 되면 낙찰자에게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차후 수익여부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특수경매 물건인 부동산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혹은 이라는 물건을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이므로 이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으므로 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물건 중에는 대지와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혹은 ..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권리분석의 경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특히 토지 등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안 되겠지요.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

오늘은 어제 부동산 특수 경매 中 하나인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여러 가지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짝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①에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①법정지상권 뜻: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②법정지상권 종류: 관습법정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구분 규정성격 발생원인 근거 법정지상권 강행규정(배제특약은 무효) ①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일 것 ②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분리일 것 법률규정(제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규정(배제특약은 유효) ①처분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일것 ..

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진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는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꾸역꾸역 일어났네요. 어제 경매수업을 듣고 나서 그전에 권리분석을 해 보았지만 위반건축물 매물은 낙찰을 받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권리분석을 해 보게 된 것은 건축물대장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의 표시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부터 이런 경매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

안녕하세요? 어제 부동산 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물대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갑자기 건축물대장 열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공적장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1)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에서 대장으로 관리하는 공적 장부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는 자주 열람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여러 공적장부 중 건축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재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좀 습기가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주소변경한 임차인 대항력(임차인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 들어본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예전에 TV에서 그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이슈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의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달라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TV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뉴스에도 아래와 같은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인천 남구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 집 호수 바로잡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