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되는 날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공부를 하면서 세법이 가장 어려웠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율 그리고 과세기준, 고지서 조회하는 방법과 공인중개사 공부시 종합부동산세 시험 꿀팁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각각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로서 개인별 합산과세 인세이기도 하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꼭 고지서를 발부받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세무..

최근 몇일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포스팅하면서 피보전권리를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에 보면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는데, 이라는 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는 무엇인가? ▶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쉽게 정리: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없이 일부러 자신의 돈을 줄이거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등..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고 여러 가지 공적장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 장부 중에 지적도(임야도)에서 중요한 체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공적장부입니다. ③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무분별한 토지의 ..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부동산 경매공부를 하면서 권리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역시 말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가 있을 정도로 배당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시 배당을 동시에 함께 알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당기일과 배당표 작성 및 배당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절차를 실행하는 경우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를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말한다. ①배당기일에 미출석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부동산 또는 선박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배당기일은 동시에 매각대금의 지급일이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월요일 부동산 경매 공부에서 배웠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특수경매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땅을 각각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가 따로 경매에 나오게 되면 낙찰자에게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차후 수익여부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특수경매 물건인 부동산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혹은 이라는 물건을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이므로 이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으므로 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물건 중에는 대지와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혹은 ..

어제 부동산 경매에서 공부한 내용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권리분석이었습니다. 공유 지분은 좀더 어려워서 어제는 지분 없는 법정지상권을 공부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저도 다시 공부할 겸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법정지상권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①법정지상권의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②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물권법에 속하는 부분이고 지상권에 법정지상권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문제정도는 매년 출제되니 출제비중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 지상권보다는 법정지상권이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1. 법정지상권의 종류? ●관습법정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구분 규정성격 발생원인 근거 법정지상권 (..

요즘 빌라왕 사건등으로 부동산 전세시장에서의 빌라의 전세를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즘 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1인이 혼자 서울 전월세 집을 구할 때 주거안심매니저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주거안심매니저란? ①주거안심매니저 도입 취지: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공부나 각자의 꿈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 방을 구하는 경우 1인 가구 전월세를 구하려고 할 때 사회경험이 없는 초년생들이나 부동산에 어려우신 어른들의 어려움을 위해 서울시에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②주거안심매니저 이용료: 무료(1인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불필요) ③주거안심매니저 이용가능지역: 서울지역 14개 자지구에서 시행 중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 일반적인 권리분석도 있고, 어떤 권리는 성립여부에 따라서 인수, 소멸이 결정되는 경우를 흔히 특수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수 권리 분석 시 만약 내가 입찰할 경우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경우 부동산 경매 물건 현장과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매각 대금 낙찰가 외에 사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