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매를 학원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수업을 듣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도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도 팍팍 줄더라고요. 어제 배운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물권에 대해서 공부할 겸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①유치권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②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유치권의 권리와 의무 ④유치권의 소멸사유, 그리고 유치권은 매년 1문제정도는 출제되니 출제비중도 좋습니다. ※담보물권 中 유치권 (출제키워드) 1. 유치권의 뜻 ▶유치권 뜻: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임대차 3 법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세시장의 불안요소를 잠재우고자 그전에 있었던 상생임대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타깃대상으로 하고 있고 있던 정책에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조건 중 거주기간 2년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소개합니다. 1.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 직접 계약 대비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서 신규 혹은 갱신 계약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정책은 2022년 초에 발표한 제도였다.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인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완화시켜서 2022년 6월에 상성임대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서 주택시장이 거래량도 급하강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2년에서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개정안에 주요 내용소개 ▶일시적 2 주택자 특례제도에서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 종전주택 처분이 힘든 상황에서 2 주택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양도세 면제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부세는 2년 그대로 유지 세목 및 주택소재지 구분 없이 ..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등기부 보는 법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시에 꼭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 혹은 건물 등기부를 보고 낙찰 시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소멸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은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확실히 다르지만 착각할수 있으므로 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은 공통점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임시처분 성격으로 법원에서 최종판결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증여, 대여하는 등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막아두기 위한 행동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꼭 돌려받기 위한 것은법원 집행을 사용하는 권리인 ..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요즘 특수경매 물건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의 권리분석시 선순위근저당 건물존재 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특수경매 물건인 의 건물존재 기준시점 중요.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혹은 이라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이므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므로 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물건 중에는 대지와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혹은 혹은 등으로 기재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①법정지상권 뜻:법정지상권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권리분석의 경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특히 토지 등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안 되겠지요.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

안녕하세요?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방안에 들어가 이불 덮어쓰고 만화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야하는일은 해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배당요구란 무엇인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입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즘 경매를 공부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최고매수인이 이해관계자라서 그 경매 물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이해관계인이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중에서도 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집행 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부동산상의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인을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주어서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절차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매 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