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저도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 저도 나름 이론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이상한 점은 혼자 생각도 해보고 검색도 해 보고 하는데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 분석 中 중요한 점이 바로 해당 부동산 경매물건의 점유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물건 모의 부동산 경매 셀프 권리분석을 하면서 더더욱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고 있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특히 대항력(전입신고+인도+확정신고)있는 임차인의 분석하는게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를 확실히 알고자 집행관이 현장답사에서 작성한 현황조사서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재확인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부동산 ..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11월에 들어서면서 일교차도 크고 독감에 딱 걸리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미리 미리 독감주사 맞으셔서 코로나 19랑 헷갈리지 않게 ... 그럼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이 민법 中 전세권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은 앞서 말한 경매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도 해당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전세라는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 전세권의 개념 민법 -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하고 전세금 받는 권리이다. 2)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

안녕하세요? 저번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인 민법&민사특별법 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인 에 이어서 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쌍둥이 같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TIP: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민사특별법에 거의 한 문제씩은 문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먼저 확실하게 감을 잡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껌이 될 겁니다. 참 쉽지요??? 그러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머릿속으로 크게 그리면 주택을 상가로 대부분 바꾸면 맞고 거기에 약간 다른 점과 추가하거나 빼면 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좀 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네요. 저도 공인모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 맘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보다 2차 특히 공법이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네요. 사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중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나오고, 2차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중복되게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경매 권리 분석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포스팅할까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

안녕하세요? 저번 부동산 경매 궁금증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어디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는지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간단히 말해서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즉 점유를 해야 대항력(제삼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로 현재 살고 있는 거주물건이 경매를 나오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꼭 필..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용어들 위주로 부동산 경매 용어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뜩 궁금증이 생겨서 살포시 포스팅해 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하는 걸까요? 확정일자(대법원 98다 28879)란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를 가리킨다. . 저도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 보증금(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권리분석 시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전입신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