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일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포스팅하면서 피보전권리를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에 보면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는데, 이라는 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는 무엇인가? ▶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쉽게 정리: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없이 일부러 자신의 돈을 줄이거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등..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고 여러 가지 공적장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 장부 중에 지적도(임야도)에서 중요한 체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공적장부입니다. ③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무분별한 토지의 ..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부동산 경매공부를 하면서 권리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역시 말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가 있을 정도로 배당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시 배당을 동시에 함께 알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당기일과 배당표 작성 및 배당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절차를 실행하는 경우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를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말한다. ①배당기일에 미출석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부동산 또는 선박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배당기일은 동시에 매각대금의 지급일이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 일반적인 권리분석도 있고, 어떤 권리는 성립여부에 따라서 인수, 소멸이 결정되는 경우를 흔히 특수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수 권리 분석 시 만약 내가 입찰할 경우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경우 부동산 경매 물건 현장과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매각 대금 낙찰가 외에 사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

요즘 부동산 경매를 학원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수업을 듣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도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도 팍팍 줄더라고요. 어제 배운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물권에 대해서 공부할 겸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①유치권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②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유치권의 권리와 의무 ④유치권의 소멸사유, 그리고 유치권은 매년 1문제정도는 출제되니 출제비중도 좋습니다. ※담보물권 中 유치권 (출제키워드) 1. 유치권의 뜻 ▶유치권 뜻: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등기부 보는 법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시에 꼭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 혹은 건물 등기부를 보고 낙찰 시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소멸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은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확실히 다르지만 착각할수 있으므로 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은 공통점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임시처분 성격으로 법원에서 최종판결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증여, 대여하는 등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막아두기 위한 행동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꼭 돌려받기 위한 것은법원 집행을 사용하는 권리인 ..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요즘 특수경매 물건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의 권리분석시 선순위근저당 건물존재 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특수경매 물건인 의 건물존재 기준시점 중요.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혹은 이라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이므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므로 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물건 중에는 대지와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혹은 혹은 등으로 기재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①법정지상권 뜻:법정지상권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권리분석의 경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특히 토지 등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안 되겠지요.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