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집값 오름세를 따라 전세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현 시세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로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로 돈을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서 더욱 부동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전세보증금 제도는 보증금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금 사기 등이나 부동산 경매로 인해 보증금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보고 또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라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등기부등본 최신으로 열람. 발급해 본다. ①부동산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포스팅에 이어서 가짜 임차인 찾아내기 두 번째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첫째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점유자, 즉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인도+확정일자)이 있는 임차인이어서 권리를 인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는 권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젠 포스팅은 전입신고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이 임차인이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임차인이란? 표면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항 요건이 없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한다. 진짜 임차인이 아니면 권리 소멸이고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에서는 가족이면서 채무자인 가짜 임차임을 찾는 과정이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