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인 민법&민사특별법 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인 에 이어서 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쌍둥이 같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TIP: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민사특별법에 거의 한 문제씩은 문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먼저 확실하게 감을 잡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껌이 될 겁니다. 참 쉽지요??? 그러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머릿속으로 크게 그리면 주택을 상가로 대부분 바꾸면 맞고 거기에 약간 다른 점과 추가하거나 빼면 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좀 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번 부동산 경매 궁금증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어디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는지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간단히 말해서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즉 점유를 해야 대항력(제삼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로 현재 살고 있는 거주물건이 경매를 나오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꼭 필..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용어들 위주로 부동산 경매 용어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뜩 궁금증이 생겨서 살포시 포스팅해 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하는 걸까요? 확정일자(대법원 98다 28879)란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를 가리킨다. . 저도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 보증금(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권리분석 시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전입신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