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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2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민법 中 전세권와 임대차 비교(물권과 채권)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11월에 들어서면서 일교차도 크고 독감에 딱 걸리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미리 미리 독감주사 맞으셔서 코로나 19랑 헷갈리지 않게 ... 그럼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이 민법 中 전세권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은 앞서 말한 경매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도 해당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전세라는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 전세권의 개념 민법 -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하고 전세금 받는 권리이다. 2)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

부동산경매 궁금증(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효력 )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용어들 위주로 부동산 경매 용어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뜩 궁금증이 생겨서 살포시 포스팅해 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하는 걸까요? 확정일자(대법원 98다 28879)란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를 가리킨다. . 저도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 보증금(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권리분석 시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전입신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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