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발표한 지진속보로 새벽에 문자 알림으로 잠을 설쳤거나 전쟁이 난 줄 알고 놀랐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집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진의 안전지대?
▶최근 새해가 밝아온 지 얼마 안 된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에 재난 문자가 수도권 근처 사람들에게 새벽에 보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권에 가까운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인천 등에서 일어나서 이젠 더 이상 일부지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곳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에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접수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진은 여진이 여러 차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 내진설계란 무엇인가?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말하는 용어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3. 우리 집은 지진에 안전하지 궁금하다면 내진설계 조회를 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집도 내진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준비를 한다면 한번 내진설계 가능여부를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내진설계 조회가능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도 해당됩니다.
- 상가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2022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내진설계 조회는 어디서?
▶건축도시정책센터 <http://www.aurum.re.kr/>에 클릭 후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조회> 동의 후 주소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우리나라 내진설계 의무도입 기간
-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조문이 개정되면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어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입니다.
- 의무 내진설계 대상은: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가안보, 문화재, 문화유산, 지진구역 내 중요시설,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의무 기준에 들어갑니다.
| 1998년 | 2005년 7월 | 2017년 12월 |
| 6층 이상 or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or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2층 or 2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목구조 3층 이상, 5백제곱미터 이상) |
④ 내진설계 조회 서비스 내용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법적 기준과 건축물대장의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회조회하신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인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일부 정부가 누락 혹은 잘못된 정도로도 최대한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기록된 수치 자체를 변경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⑤ 내진설계 조회 서비스 적용 한계
-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건축물의 법적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만 판단합니다.
⑥내진설계 조회 서비스 질의문답
1. (질문) 건축물 주소가 검색되지 않나요?
- 본 서비스는 2022년 9월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이후 등록 건축물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지만 계속 건축물정보를 수집·정리 중에 있으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2022년 9월 이전에 승인 완료되었으나 조회하신 건축물이 상세주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세움터(www.eais.go.kr) 및 민원 24(www.gov.kr)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수수료 무료) 받으신 후 대장 상의 주소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스템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대장정보를 조회하신 후 주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조회결과가 불분명해요?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는 2022년 9월 당시 건축물대장에 인허가일자,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정보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신 분들은 법령개정시점별 내진설계대상건축물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 내진성능이 궁금하신가요?
-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는 해당 건축물이 인허가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진성능에 관한 평가는 온라인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문업체를 통한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내진성능과 관련한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업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질문) 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 본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인허가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건축물대장에서는 인허가일보다는 사용승인일(준공일)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민원 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 사용승인일(준공일)은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 통상 공동주택이 인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인허가일을 추정하셔서 이를 기준으로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스템'의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내진설계의무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를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회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인허가 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의무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의 인허가일자가 오기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기상청 날씨 누리 < https://www.weather.go.kr/w/index.do>에 방문하시면 국내지진뿐 아니라 최근 해외지진은 물론 지진해일이나 화산, 그리고 태풍날씨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났을 때의 행동요령은 물론 지진등급별 현상도 안내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진동등급별 현상을 자세하게 적어 놓여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진이 났을 때의 행동요령도 알고 있다면
1. 대표적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진 행동요령 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
2. 지진 국민행동요령: <재난 이것만 알고 대비하면 문제없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 YouTube>
최근 우리나라도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가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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