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이슈는 챗 GPT의 놀라운 능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형 GPT의 놀라운 이슈와 더불어 이제는 개발회사의 기술 책임자도 이 챗(GPT) 개발 회사의 책임자가 악용가능성을 제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7에서 규제논의가 되었다.
1. G7에서 열린 장관회의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기반" 규정 채택
▶ 4월 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29일~30일 이틀간 주요 7개국(영국, 캐나다, EU(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G7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술담당 장관회의를 열었다
①CHAT(챗) GPT 같은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기반> 규정을 채택
-각국에 디지털 분야 장관들은 이러한 AI개발을 위한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면 협정을 통한 개인정보 문제와 보안 위험 속에서 주요 국가가 AI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겠다는 의견제시.
▶AI발전을 위해 5대 원칙: 법치주의, 적절한 절차, 혁신기회 활용, 민주주의, 인권존중
②2022년 11월 출시되어 역사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챗봇인 CHAT GTP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현재 지배(거버넌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성 증진, 해외 세력에 의한 정보조작등 허위 정보 해결등의 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편견과 허위정보 확산,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보였다.
③G7 일본은 기술혁신의 속도에 비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진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G7이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④G7 EU(유럽연합)는 지난주 목요일에 저작권 보호조치를 포함한 AI 법의 초안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베스 타거(기술규제 책임자)는 저작권 및 교육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AI생성 이미지, 음악등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하는 등의 정치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⑤G7 이탈리아는 CHAT(챗) GPT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개인 데이터 규칙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탈리아는 금지령을 금요일에 해제했고 그동안 유럽연합 소속국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G7은 5월 말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AI규제는 EU가 주도했으나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미국과 일본이 챗 GTP의 급속한 확산을 계기로 일정한 규제 필요성으로 방침을 바꾸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G7의 AI규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주도로 국민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중국은 주민감시등에 악용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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