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의 연이은 죽음- 깡통 전세로 전세금 반환 불가능?

요즘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40대 빌라왕과 인천 미추홀구에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일명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죽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 깡통전세로 선량한 임차인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빌라왕과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보자.

 

 

빌라왕의 깡통전세

 

 

1. 빌라왕 사건이 왜 대두되는가?

빌라

 

• 서울 수도권지역인 강서구에 1,139채 보유와 40대 빌라왕 정 모 씨가 제주에서 사망하는 사건과  인천 미추월구에 집중하여 빌라를 가지고 있던  20대 여성의 자살로 연이어 발생했다. 더욱이 둘 다 나이가 젊은 빌라왕이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특히 40대 빌라왕은 바지 사장으로 실직적인 사장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 사망한 빌라왕 정 모 씨와 더불어 경찰이 파악한 바지사장만 7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왜 하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지역이 다른 곳보다 임대가 싸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전세를 얻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런 약자들이 이번 빌라와 사건의 피해자로 아직 사회에 자리잡지 않는 상태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떼인다면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
• 이번 빌라왕 깡통전세 사기를 인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제일 먼저 대출이자연체라는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 빌라와 사건이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빌라왕은 이름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돈을 전혀 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세금으로 돌려받기와 전세금을 계속 올리는 수법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늘려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악의 임대인을 정부가 

 

2. 빌라왕인 임대인의 죽음으로 HUG전세금 반환 대위변제 진행이 어려워 대부분 깡통전세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① 전세금 보증보험제도 가입한 임차인

• 이번에 빌라왕의 임대인들 중에는 소수만 전세보증금에 가입되어 있다
• 전세금 보증제도인 HUG는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 이 HUG보증보험은 대위변제의 개념으로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 대위변제를 돌려받아야 할 임대인이 이번에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 왜냐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사망으로 어렵게 되었다. (특히 상속대위등기로 해야 하는데 상속자가 보증금이 점점 많아지면 상속을 포기하고 또 그다음 순위자로 넘어가도 계속 상속 포기 속출 가능)
•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야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초부터 임대만기가 도래한다.

빌라-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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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금 보증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 대부분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 하지만 경매 절차도 길고 하자 있는 경매물건이 경매되기도 쉽지 않다.
• 또한 국세 즉 종합소득세가 억 단위로 밀려있으면 전세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도 국세가 많으면 한 푼도 경매에서 보증금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또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이 먼저 경매에서 우선 배당되므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일명 깡통전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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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라왕 사건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가? 

• 깡통전세로 수많은 임차인이 돈을 못 받으면 그 부동산은 경매 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경매물이 쌓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 수천여의 깡통전세 임대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지만 임대인의 죽음으로 원래도 어려웠던 전세금 반환이 더 힘들어지고 시간도 지체될 것이다.
• 임대인들의 이런 전세금보증금등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 증가와 더불어 환수되지 못한 보증금들이 쌓여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을 가져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4. 빌라왕 사건이 왜 정부의 대책

• 국보부장관 원희룡 장관은 인천지역에 전세금사기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임시 거주할 임대주택 가능곳을 마련하겠다고 대책과 더불어 대출연장도 고려해 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 하지만 행정부 쪽은 임시거주할 임대주택은 자연재해에 속할 시에만 가능한데 전세사기는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으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토부장관은 자연재해등에서 등에 해석을 넓게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발표하면서 행정부와 국토부 사이에 핑퐁게임이 시작된 느낌을 주고 있다.
• 또한 대출연장도 은행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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