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 금리 - 혼인신고 NO, 출산 OK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가 시행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최저 금리가 1%대로 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낮아 신혼부부는 물론 출산 계획만 있다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다면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배경과 기존 대출과 다른 점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뉴스에 나온 적 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시급한 대책으로 1인당 0.78명으로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문 닫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구절벽을 우려해서 정부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증명한다면 이 신생아 특례대출 최소조건에 충족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예산은 27조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배정되었고 LTV80%, DTI 60% 적용합니다. (단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

 

최근에 신혼부부는 살아보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할 정도로 법정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출산만 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신생아 출생아 기준연도는  23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부터로  2022년 신생아 출생은 제외된다. 이 사실에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득 기준이 다른 대출보다 2배 정도 수준으로 완화되어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매력있는 점은 바로 1% 금리이다. 최저 1.6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지만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15년은 신생아 출산으로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아이가 1명씩 드러날 때마다 5년씩 연장하여 3명까지 출산하게 되면 15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최소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안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가구는 법적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도 가능하다. 특히 미혼인 상태여도 상관없다. 싱글맘, 싱글대디도 상관없이 출산만 증명하며 된다.이 조건은 결혼식은 진행했지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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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과 주택한도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타 대출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신생아특공에서도 기존 공급면적이 적었던 것에 비해 좀 더 넓은 평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합산기준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등의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 소득의 완화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주택구입 시 신생아 대출한도는 5억까지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기준평가와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구분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보증금
기본조건	무주택자로 2년내 출산한 가구 (혼인신고 관계없이 사실혼이면 ok)
기본소득	1,3억 이하 (부부 합산 소득으로 맞벌이)
자산기준	5억 600만원
대출한도	5억	3억
대출금리	8,500만원 이하(1.6%~2.7%) 8,500만원~1억3억 이하(2.67%~3.3%)	7,500만원 이하(1.1%~2.3%) 7,500만원~1억3억 이하(2.3%~2.3%)
대출최장기간	30년( 10년/20년/30년)	최장 10년
주택가격	9억(실거주 의무 있음)
기타	DSR 미적용/ LTV 80%/ DTI 60%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로써 기준은 연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시에는 1명당 0.2% 금리인하와 더불어 고정금리 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자녀 3명까지 가능하며 고정금리 최장기간은 15년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매력적인 금리 부분이다.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연간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주택구입시 8,500 이하일 경우에 1.6%~2.7%의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구입 시 8,500만 원~1억 3억 이하(2.67%~3.3%)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연간 급여액으로 산출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7,500만 원 이하 경우에 1.1%~2.3%)
전세보증금 대출 7,500만원~1억3억 이하(2.3%~2.3%)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한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에 기본 조건이 출생여부가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대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권리증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전입세대열람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기간과 상환기간은?

 

▶신생아 특례대출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기간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데 10년 20년, 30년으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기간은 기본이 2년으로 전세계약과 같은 시기이면서 최장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 주택 대환도 가능한가?)

 

▶대출대환이란 말 그대로 주택구입을 통해 기존의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조건이 맞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금리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1 주택자에 한하여 23년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단 2022년도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제점 제기?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에 대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안 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출이라고 부채를 이용하여 하지만 대출로 현재 집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국토부 주택자금 책정금액이 총 34조 정도 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26조로 측정되어 있어 76%를 신생아 특례대출이 수용되는 금액이다. 여기 26조 특례대출 자금에서  국토부가 8조 정도 융통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낮은 금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토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시 소득완화로 소득 상위 20% 도 이 정책으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는 계속이 부담이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욕심을 충족시킬 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과 보육에 쏟아부을 직접적인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산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와 아이를 돌보기 위한 노동단축과 성평등 정책에 더욱 고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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