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적인 오후 돌봄 시간을 5시에서 8시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의 오후 공백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나왔고 세부적으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도 개설함으로써 초등육아 공백 개선을 위한 늘봄교육/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늘봄교육/늘봄학교란?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등에서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전일제 학교를 말합니다.
- 정부는 기존에 있던 초등 전일제 학교를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늘봄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정부는 2025년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는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을 수요에 따라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질의응답:학생들이 저녁 8시까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
|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석‧간식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등을 개설하여 필요할 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2. 늘봄교육/늘봄학교 주요 내용
1. 현재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 <교육·돌봄> 원할 때 이용가능하도록 확대한다.
-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2.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 시범운영한다.
| ※ 질의응답: 초1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 ㅇ 초등학교 입학 직후인 3월 초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하교 시간이 빠르고 개별 등‧하교로 학부모가 돌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3월 초 초등학교 신입생 중 희망학생에게 1학년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을 시범 제공하여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저학년
①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②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초등학교고학년
-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 돌봄을 강화한다
3. 아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공급자(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한다.
②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개설한다.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다.
-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 특히 스포츠‧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④저소득층과 장애학생을 위한 자유수강권 한도 확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한다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4.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아침·틈새·일시 돌봄 등 유형 다양화, 저녁 돌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 ※ 질의응답:일시돌봄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 -학교에 저녁돌봄 공간과 인력이 이미 갖춰진 돌봄교실이 있다면 긴급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저녁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당일 또는 일정 기간동안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은 본교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후 연계형 돌봄 이용자 등을 우선으로 하여 ‘23년 시범운영 후 확산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
- 현재 방과 후 돌봄은 현재까지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을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 교실 대기자, 방과 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17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내실 있는 저녁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장치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4. 과밀·도시지역 대기수요 해소 위해 <거점형 돌봄>매년 5개소 구축한다.
- 신규 돌봄 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하여 추가 공간 확충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한다.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구축하여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한다.
5.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로 교원업무 경감시킨다.
- 방과 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 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 제로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한다.
-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 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였다.
- 지역별 돌봄 초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도 지속 연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6.) 다 함께 돌봄 센터 761개, 지역아동센터 4,311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35개
-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존 지역 돌봄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마을 돌봄- 및 교육청-지자체 연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6. 늘봄교육/늘봄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까요?
<늘봄학교> 확대추진은 초등학교 부모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아래의 늘봄학교의 추진되어 정말로 사교육 부담이 덜 될까요?
물론 지역사화 외를 통해 AI‧코딩, 소인수‧수준별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된다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방과 후도 학원 등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과 후 교육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방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발표만 하고 중간에 또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꼭 이대로만 늘봄학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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