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알아보는 방법과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언론에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과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 국민연금은 납부액 조회나 예상수령나이등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이라는 병목으로 반강제적인 가입을 하게 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자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월 소득의 9% 금액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인 만 18세 이상 60세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뜻하며 월소득 대비 9% 금액을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다.

 

①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자등은 납부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체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한 제도

 

③국민연금 지급 조건과 조기수령나이

• 국민연금 지급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납부를 통해 최소 수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국민연금 수령시점에서 소득활동이 없어야 한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60세 되기 전에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에 나이에 따른 감액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된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6세: 94%

 

④국민연금 보험금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월평균소득 230만 원 미만이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보험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자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단에 한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이면 지원불가
  • 소득기준: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불가

⑤국민연금 지급통계:

• 현재 수급자는 6,221,675만 명/ 1인당 평균 530,299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 연금액을 5.1%  올해부터 인상한다고 합니다.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받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됩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①<국민연금공단 홈피>→<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조회: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민연금홈피-내연금알아보기

 

②본인인증(공인인증필요) 후에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저도 궁금에서 예상수령액을 알아본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금액이 역시 적네요.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법령개정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소득 등 상승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세후금액 산출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을 늦춰서 받으시길 원한다면  맨 위에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도 이용해 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홈피-내연금예상수령액-결과

 

③예상연금 간단 계산: 예상연금조회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간단 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예상연금 간단계산

 

 

④수급자코너: 노령연금(조기 포함)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⑤국민연금 찾아가기 코너: 미청구한 연금이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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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제도

▶가족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했을 경우 가족상실감과 더불어 남겨진 가족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족연금제도가 있습니다.

 

①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 앞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유족연금 수급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미만 가입자였던 자기 가입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결과 혹은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③유족연금의 유족범위

• 사망한 사람의 가족 중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순위에 지급한다.

 

④유족연금 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연금예상액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⑤유족연금 청구방법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청구 가능)
• 유족연금 청구기한:
  • 유족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5년 소멸시효 완성되면 지급 불가)
  • 5년 이내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역산에 한꺼번에 지급받고, 이후에는 해당월마다 받게 된다.
• 유족연구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능

유족연금-청구서류

 

4.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결과  2055년 적립금 소진 발표?

▶2023.01.27.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재정계산>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급 소진된다.
• <제4차 추계발표> 때보다 고갈 시점이 2057→2055로 2년 빨라졌다. 
• 연금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분석이 나온 나왔다..
•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47조 원이 될 것이다 2055년은 1990년 출생자가  65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년도이다.
• 국민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 9%를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초에 자문한 합의안→국민연금개혁안→국민연금법 등 법률개정작업

구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4년 (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4차 재정계산	2041년 (1,778조원)	2042년	2057년(△124 조원)

 

 

▶결론적으로 ①저출산과 ②고령화 추세 가속화 되면서 연금 고갈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
• 합계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수 하락은 말하고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더 증가해 수입감소 및 급여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 올해 24%에서 2080년 143.1%까지 급증할 예정이다.

년도	근로가입자 수	년도	연금 수급자
2023년	2,199	2023년	527만명
2093년(70년 뒤)	861	2066년	1,569만명
		2093년	1,030만명

 

5. 2055년  고갈로 국민연금 15% 인상에 대한 정부의견은?

•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방안은 국민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하고 있으나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정부는 국회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 국민연금 관련 문의사항 및 당일 전화상담 신청 팁

①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유료) / 해외 +82-63-713-6900 / 평일: 9시~18
• 수어상담도 가능합니다.

②국민연금 당일 전화상담 신청 팁

• 홈페이지 맨 아래 국번 없이 1355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 평일 상담량이 많을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당일상담신청

 

 

https://www.youtube.com/watch?v=XtAChr-fADY 

국민연금 소개 관련 동영상

 

국민연금 고갈은 만약 고갈되어도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세금인상률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국민연금 15% 점진적 인상률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지금 경제적 시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원성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기만 다를 뿐 국민연금 인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도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처럼 각자 노후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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