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학교폭력 사례와 학교심의위원회 신고절차와 조치

오늘 뉴스에 화재가 된 <태안 여중생 학폭영상 온라인 확산> 이슈와 더불어 최근 <더 글로리>의 드라마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폭의 대표적인 사례와 더불어 신고절차 및 실태와 조치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어른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충남 태안 학력폭력영상-온라인 일파만파

 

▶충남 태안에서 중학생이 무자비에게 후배 폭행하는 학력폭력 영상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SNS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천된 동영상으로 동영상에는 태안의 어느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A(15살)양이 일방적으로 B(14)양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찍혀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웃으면서 이를 쳐다보고만 있는 장면이 찍혀있다.

 

▶이날 B(14)양은  중학생 A(15살)양의 무자비한 폭행, 가슴과 등을 발로 무자비하게 밟거나 내리찍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채등을 잡고 끌려다니 등 무자비한 학력폭행으로 코뼈와 안와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중학생은 같은 동네에 사는 학교 선후배로 알려졌는데 현재 가해자와 방관학생들의 신원은 확인되었으면 이 모든 학생들은 현재 도망 중으로 신병 확보를 한 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관계자의 방침이라고 한다.

 

태안학폭-SNS-유포영상캡쳐

 

2.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사례는 계속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왕따로 힘들어하는 이들은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라면 학교폭력을 당할 때 녹음기나 동영상을 찍어 도움을 청하는 것도...

 

 

▶경남학교폭력:담뱃물고 지지고 오물 먹이는 등 잔혹성: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지난 13일 지난해 7월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학생들의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호통을 쳤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몽골 국적의 또래 여중생을 속옷 차림으로 팔다리를 묶고 6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다.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억지로 먹이고 폭행장면까지 동영상으로 남겼다. 재판부는 이날 가해학생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 가둘 수 있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김해 중학생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집단 폭행

 

한 중학교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중생 1명을 17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 여중생과 모두 중학교 동문이다. 20대와 10대 등 9명이 여중생 한 명을 크리스마스인 작년 12월 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17시간 동안 돌아가며 폭행을 했다. 폭행 이유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담뱃불로 피해여중생의 얼굴을 지지거나, 초고추장, 식용유, 오물 등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였다. 일부는 피해학생의 윗도리를 벗기는 등 추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흉기를 쥐게 한 뒤 자신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 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

▶진주: 여중생 하면이 시내 모텔에서 친구 6명에게 집단폭행 신고 접수

 

진주에서는 지난 19일 한 여중생이 시내 한 모텔에서 친구 6명에게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주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래 여중생 6명이 A양을 폭행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를 당하자 가족이 고소했다. 피해 학생은 친구 6명으로부터 오후 2시 5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 발을 걸었는 데 피해 여중생이 안 넘어지고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이들 역시 피해 여중생의 옷을 벗긴 채 얼굴 등을 폭행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모텔 내 집기들을 보여주면서 자해를 강요했고, 돈을 벌어 오라며 성매매를 지시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이뤄졌다. 이들은 A양이 '발을 걸었는데 안 넘어진다, 그냥 화가 난다' 등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명간 가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학력폭력 실태

 

▶학교폭력의 정의와 실태?

•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형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이라고 말한다.
• 물리적인 공격성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으로 포함된 유해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학교폭력의 실태?

• 학교폭력이 계속되는 이유는 교사나 부모의 부적절한 대응 등 문제가 많다고 한다. 
• 특히 왕따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줬다가 자신도 왕따가 될 것이 두려워서 회피한다.
• 제일 학교폭력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발생 후 학교의 대응?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 가해자의 조치로는 서면사과. 학생 간의 연락부족, 봉사(학교/지역사회), 수업변경, 정학, 특수교육, 전학 및 퇴학
• 가해학생의 선도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의 해당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거부할 경우 특별 조치 불응으로 3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7일 이내 보호자 동의로 치료, 심리상담, 일시 보호와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4.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관련 신고 접수 → 사유인정 후 학교장의 권한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안에 학폭위원회 열어야 한다. (1주 이내 연기 가능)

● 학포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책임교사의 간략한 소개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피해 사건 설명을 듣고 상황을 파악→피해자 학생의 심문절차 진행

●피해자 심문절차시 대면심의 원칙: 피해자, 가해자 측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직접 출석해야 함, 피해지자 가해자와 마주치길 원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도 시간차를 두고 진행도 가능, 만약 당사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즉 부득이한 사유)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신고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 학생이 심리상태가 안 좋을 경우 변호사와 동반 출석하는 것도 가능(변호사 대리인 선임이 인정되면 당사자를 위한 행정절차와 행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폭력 기피(제척) 제도?

●학교폭력 절차의 공정한 의결을 위해 친인척, 가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은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척, 기피제도>라고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이 가능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기피신청을 접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에 진행된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을 경우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희망할 경우 제외여부를 거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조치?

• 개정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긴급보호가 필요하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강제 격리 조치
• 심리학자, 의사, 학교학대변호사들의 회의 참석하여 도움가능
•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 학교기록부에 기록-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재.

 

▶심각하거나 피해가 큰 학교폭력일 경우?

• 조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시작- 학교폭력과는 별도로 진행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재판, 보호 1호에서 9호까지 발령
  • 보호 인계, 출석명령, 사회봉사,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장단기 송환, 의료보호구 인도, 소년보호시설의 구금이송 등의 협의를 받게 된다.
  • 14세~18세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건일 경우에 한하여 소년원재판이 열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면 어떤 15세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상황에서 구조를 하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학교학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를 선고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 10~14세 미만 촉법소년법: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용, 처벌 대신 보호명령으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으로 보내지지만 실태는 이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학교폭력이 성인과 견줄 정도가 많기 때문에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률이 높다.  학교 교원단체 총 연합회와 경남단체연합회는 최근 교육부오 시. 도 교육청에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향 추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실태?

•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형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이라고 말한다.
• 물리적인 공격성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으로 포함된 유해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두려움이 남아 신고도 못하고 특히 이런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1.26 - [백곰맘의 일상/영화.뮤지컬.공연, 축제,관람] - <더 글로리 2> 넷플릭스 3월 10일 방영 확정과 스페셜 동영상 공개

<더 글로리 2> 넷플릭스 3월 10일 방영 확정과 스페셜 동영상 공개

 

 

2023.01.19 - [백곰맘의 일상/이모저모(풍경,생활정보, 기타)] - EBS 윤혜정의 나비효과(개념의 나비효과, 패턴의 나비효과)

EBS 윤혜정의 나비효과(개념의 나비효과, 패턴의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