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고
여러 가지 공적장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 장부 중에 지적도(임야도)에서 중요한 체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공적장부입니다.
③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무분별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적용한 공적장부인 것입니다.
④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과세를 목적으로 각 지번별로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⑤등기부는 소유자 및 권리관계에 있어서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보다는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법적인 소유권에 관한 공적장부로서 등기부등록은 선택사항이어서 무등기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지적도(임야도)를 열람해서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체크해봐야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적공부의 종류.
| 구분 | 대장: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한 장부 | 도면: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
|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지적도, 임야도 |
| 경제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 숫자)로 기록한 장부 | ||
3. 도면(지적도.임야도)
▶1필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도면의 축적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 1/2,400, 1/3,000, 1/6,000
-임야도:1/3,000, 1/6,000
▶등록사항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명칭 그대로 사용 등록한다.
- 도면에는 지목은 지번의 우측에 <37 임> 등과 같은 부호로써 등록한다.
-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가로 쓰기로 제도한다.
- 지번 및 지목은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자표의 연결로 경계를 등록
4.부동산 경매 입찰 시 지적도 (임야도) 체크사항.
▶부동산 경매에 토지가 나왔을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의 쓰임입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자연보존지역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이미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낙찰받고 싶은 토지가 있다면 지적도 혹은 임야도를 발급받아서 임장을 가서 지적도를 토대로 꼼꼼히 살펴 보였셨으면 합니다.
▶토지는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인 현상 등으로 모양이나 경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렸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대지 및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세는 단위는 필지라고 하는데 지적도는 토지의 모양, 경계선을 알기 편하게 지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지적도를 토대로 하여 건축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은 토지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맹지인지, 맹지라도 도로를 낼 수 있는지를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와의 인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28가지), 경계선, 축적, 인접도로의 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적도는 땅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지적도는 지목이 28종류지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지목은 대지 및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묘지(임야도)입니다.
특히 임야는 확실한 경계선이 없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묘지도 임야도에 안 나와 있다가 직접 가보니 묘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지적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의 북쪽과 실제 북쪽이 일치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축적은 지도상의 도면거리와 지표상의 실제거리의 비율입니다.
●지적도 축적 1/500, 1/600, 1/1,000, 1/1,200 , 1/2,400, 1/3,000, 1/6,000 있는데 주로 1/1,200 많이 활용합니다.
●임야도 축적:1/3,000, 1/6,000이 있는데 1/6,000을 많이 사용합니다.
5. 지적도 임야도 무료 발급 방법
▶지번만 알고 있으면 지적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2.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3. <네이버 지적도>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공적장부들을 활용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가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도(임야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체크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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